법무부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방어선을 쳤고,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맹공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면서, 공소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국당은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열람, 등사 신청을 했고, 황교안 대표도 추미애 장관 공격의 선봉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: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. 숨길 일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, 왜 공정한 인권은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했고, 안철수 전 의원은 가짜민주화 세력이라고도 몰아세웠는데, 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하태경 / 새보수당 책임대표 : 추미애의 궤변은 사법 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. 전례 없는 일입니다.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입니다.] <br /> <br />[안철수 / 전국민의당 의원 :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참여연대도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,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60551527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